등록일 | 2022-10-19 | 조회수 | 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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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부산광역시청 (2019.07.15)
2018년 초판 발행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신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1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 개정증보판을 발행합니다
제작된 책자는 부산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조합(추진위)와 구군 및 관련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배부되고 일반시민에게는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본 업무편람은 2019년 5월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개별사안의 별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구체적 법령해석은 소관 담당기관 또는 법제처 해석을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활용방법>
본 책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누리 제2유형의 저작물로서 원문 내용 이용시에는 출처를 표시해주시기 바라며, 본 저작물을 활용하여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