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3-14 | 조회수 | 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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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요약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2.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3.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4.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5.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6.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7.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법령자료]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2023-03-15
[법령자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 (2023.02.21) 2023-02-26
업체정보
230207석간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주요내용_발표도시정비산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