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협회에서는 2025년 2월 10일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으로부터 '주택정비사업 등 

  관련 규제 개선 과제의 제안'을 요청 받은 바, 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 정비사업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정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취합된 규제 개선(안)은 '국무청리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국토교통부' 등 정책 당국에 제출하여 

  보다 나은 정비사업·리모델링의 사업환경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오니, 규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제안을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협조 요청 사항 

 -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분야 혁신 및 정비가 필요한 법령·정책·제도 등의 규제 사항과 개선 의견

 -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의견 등

■ 의견 제출 기한 :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3시까지 

■ 의견 제출 양식 :  첨부 서식 참조

■ 의견 제출 방법 : 한주협 사무국 팩스(02-511-6369) 또는 이메일(h8204@naver.com) 전송 

■ 문의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 / 회원지원부장 허미경 (02-511-6360)

★ 첨부파일 : 1. 규제 개선 의견 제출 요청 공문

                     2. 규제 개선 의견(안)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