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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ssue 이슈 [이슈기사] 머니투데이_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물꼬'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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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민간이 토지·건축 용도제한 없이 용적률·건폐율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 보도


  - 기존의 도시계획체계(용도지역제)를 사회적 변화에 맞춰 보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


  - [키포인트] 

     ① 복잡한 이해관계로 도정법(재건축,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도심내 개발가용지(유휴부지, 역세권 등)에서의 개발사업 지원


     ② 민간의 적극적인 개발참여 유도를 통해 서울(용산 철도정비창), 부산(사상산업단지) 등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도시구조 개선 및 노후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③ 고속도로, 지하철. 터미널 등의 도시계획시설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가능성을 높여 생활인프라(공원, 공공시설 등) 조성,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 실현여부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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