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펜데믹 종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건설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수준의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수치화한 각종 지표(소비자 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는

  수직상승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도 급등하는 공사비에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대법원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준 재난 상황'에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는 판결과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착공 이후 계약서에 반하여 공사비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공사비 분쟁 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조합의 대응은

  어떻게 모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최근 생성된 판결과 진행 중인 소송 사례를 통해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공사비 분쟁 관련 소송 사례 해설 및 조합의 대응

■ 교육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이민경 변호사_법무법인 조운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 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