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_ 각 정당 및 선거 후보자 방문 (2014.04.04 ~ 2014.05.30) > 협회활동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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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_ 각 정당 및 선거 후보자 방문 (2014.04.04 ~ 2014.05.30)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22-10-18	조회수	1,186
파일
링크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
개요	추진위 및 조합 해산방안(출구전략) 연장 반대 ☞ 출구전략 연장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입법철회 활동 개시 : 성명서 발표, 국회의원 및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여·야 당사, 선거 후보캠프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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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

2014.04.25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

2014.05.09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

2014.05.09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

2014.05.23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

2014.05.23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

2014.05.30 한국주택경제신문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

□ 추진위 및 조합 해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의2) 개요

-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2012.02.01에 도정법 개정(신설)하여 2012.08.02부터 적용 시작되었으며, 201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합·추진위 해산방안을 2015.01.01까지 1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정법 개정안(출구전략 연장법안)이 의원발의됨

- "출구전략"은 부작용이 우려돼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안으로 이를 무시하고 연장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열망을 짓밟는 정치폭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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