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11 | 조회수 | 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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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현행 안전진단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 - 관계법령 개정시 적용시점, 소급적용 대상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 -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 감안 - 준공후 30년 이상된 공동주택 재건축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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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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