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도정법 시행령(안)에 대한 한주협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2022.09.27) > 협회활동

협회소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항상 여러분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등록일	2022-11-11	조회수	1,297
파일	첨부파일 20220927_20221107_입법예고_공고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토교통부.hwp 20220927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28_국토교통부.hwp
링크
개요	도정법 시행령(안)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 한주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안 보다 완화적용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재편집)

□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 내용중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 당초 '자금차입을 금지'하려는 조항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자금차입은 허용'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