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한주협, 정부에 '정비사업 현안 사항과 개선의견' 제출 (2022.05.30) > 협회활동

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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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0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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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활동 ☞ 재건축부담금제도, 분양가제도, 통합심의, 금융지원(이주비 등) 관련 의견서 제출

□ 제출일자 : 2022.05.30 (월)

□ 주요내용 : 정부에 「정비사업 현안 사항과 개선의견」 제출

① 재건축부담금의 세부적용기준 현실화(조합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 의견 전달

②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문제사례, 폐지 의견 전달

③ 각종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사례, 도시․건축 통합심의 의견 전달

④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기준개선, 이주비 이자 및 중도금 대여이자 등 회계처리 기준개선 의견 전달 등